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 달 월세를 성실하게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1-2달 연체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세입자가 지속해서 월세를 연체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월세미납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월세를 미납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할텐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일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을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폭언이혼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투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폭언입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폭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절차 시 미성년자 자녀의 존재는 양육권 및 친권을 누가 획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의 키움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할 때, 당시 상황에 따른 양육비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녀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전셋집이 급등하고 있어 임대인들은 전세 만기 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로 상당한 주택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앞서 중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전세계약의 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할 경우 이혼소송중이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이혼소송을 할 때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하는 동안 임시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심지어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심지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비용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에 많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육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이혼을 진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위자료소송은 이혼 소송에서 결혼의 파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청구할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분들을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정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 하다보니 짧아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집 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중 하나인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 사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가압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 왜 중요할까? 이혼소송 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이 진행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판단 후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빛도 모두 포함하여 모은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진행될 때 대부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잘 해석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력 ​ • 1992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법무법인 보나 구성원 변호사 •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문 및 송무 • 용인도시공사, 대보건설, 금강주택 자문 및 송무 • 법무법인 가교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