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위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고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지 않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을 획득하면 민사소송과 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누군가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종의 보상 청구로,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고, 피해자를 손해배상 청구 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기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주거 권리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출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주거 권리가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통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송 중 명도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황에서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흔히 명도소송만을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퇴거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유용하지만, 그 소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지, 계속해서 거주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내용을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를 떠나야 할 때 보증금반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친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재산형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기여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될 때는 다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장 급여나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압류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금전을 빌려 간 사람이 갚기로 한 약속의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만이 있을 뿐 상대방에게 빚을 청산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려주었던 5천여만원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까운 사이이다보니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채무자와 친한사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럴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꼭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전직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분쟁 없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돌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제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경미한 피해가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간자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 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작성해야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