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7. 11. 15: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할 경우 이혼소송중이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이혼소송을 할 때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하는 동안 임시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심지어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소송 기간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할 경우 이혼소송 중이어도 양육비 부담없이 아이의 양육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처분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왜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실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소송이 끝날 때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혼소송 중 아이를 반드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송 중 임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키우는 부모만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자가 유책사유가 있어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이기에 재판이혼, 합의이혼, 조정이혼과 같은 이혼소송를 제기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어느정도의 임시양육비가 책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로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그리고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의 경우 임시양육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를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처분이기에 집행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이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사전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시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제대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혹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이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과태료 신청으로 제재를 가하여 사전처분을 이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에 위 방법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법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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