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 사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가압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 왜 중요할까?

 

 

이혼소송 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이 진행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판단 후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빛도 모두 포함하여 모은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진행될 때 대부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들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거나 처분해 버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진행될 때 보전처분을 할 경우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 배우자가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가압류,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이혼 가압류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신청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인용받기 위해선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할 수 있기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너무 심하게 가압류할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혼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땐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에 포함되며, 권리 관계의 다툼에 의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또는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할 때 법원이 진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의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모두 집행하는 의도와 목적은 동일하지만 가압류는 받을 돈에 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처분은 아예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같이 할지, 가압류만 신청할지 검토 후 판단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서 돈이 없을 경우 받기가 힘들기에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방지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신이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헷갈리시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