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친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재산형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기여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될 때는 다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장 급여나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압류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금전을 빌려 간 사람이 갚기로 한 약속의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만이 있을 뿐 상대방에게 빚을 청산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려주었던 5천여만원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까운 사이이다보니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채무자와 친한사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럴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꼭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전직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분쟁 없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돌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제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경미한 피해가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간자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 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작성해야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 달 월세를 성실하게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1-2달 연체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세입자가 지속해서 월세를 연체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월세미납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월세를 미납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할텐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일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을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폭언이혼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투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폭언입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폭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절차 시 미성년자 자녀의 존재는 양육권 및 친권을 누가 획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의 키움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할 때, 당시 상황에 따른 양육비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녀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전셋집이 급등하고 있어 임대인들은 전세 만기 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로 상당한 주택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앞서 중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전세계약의 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할 경우 이혼소송중이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이혼소송을 할 때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하는 동안 임시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심지어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심지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비용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에 많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