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과 함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에 대한 부모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지만, 양육권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지정됩니다. 만약 양육권자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지만 장기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위의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지만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위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고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할 경우 이혼소송중이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이혼소송을 할 때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하는 동안 임시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심지어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분들을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정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중 하나인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 사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가압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 왜 중요할까? 이혼소송 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이 진행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판단 후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빛도 모두 포함하여 모은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진행될 때 대부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