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 문제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종종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임시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합의 이혼일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이 요구되며, 재판 이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과정에서 서로가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혼 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들은 결혼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내역을 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는 양육권과 친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은 한쪽 부모가 맡게 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 당시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 양육비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을 맡은 부모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양육비 증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소송의 청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간녀를 특정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가 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임시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긴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을 두고 더욱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단순히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충족해야만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양육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 친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 매우 중요합니다.우리나라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부양적 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혼 재산 분할은 이혼 절차 중 가장 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이 이 분할된 재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양측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유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신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양육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혼인 파탄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권한과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양육비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로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양육비 증액입니다.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요청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들이 재혼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혼 부부의 40%가 이혼을 한다면, 재혼 부부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이후 이혼 시 재산분할이 초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재혼이후 이혼 시 어떻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상담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필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혼이후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초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혼 후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재혼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며,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위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고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