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OO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이혼 절차 중 가장 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이 이 분할된 재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양측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유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기여도가 높아도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을 해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도 서로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이혼 재산 분할 전에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 필요한 이유

이혼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는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거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 확정 혹은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양육비 부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 두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받을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 또는 현금 등에 대해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양수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부 생활 중 진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혼 재산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 받으려면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통해 청구 채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통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재산 분할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 선정과 기여도 입증 등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소송 시작부터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며 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사실 조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산 분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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