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임시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긴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사용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감사후기]

 

[박지영 변호사 - 감사 후기]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와 신청 조건은?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시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만이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유책사유가 있어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 임시 양육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양육비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양육비는 최종 양육비의 약 6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안은?

 

 

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 처분이므로 집행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제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 신청을 통해 제재를 가하여 사전처분을 이행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법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는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시 양육비의 책정 기준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사전처분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