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진행 OO을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가 높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다면 분할되는 재산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전에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원이 소송 확정이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정 재산을 보호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로,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전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분할받을 예정이라면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대비해 상대방의 주요 재산을 가처분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은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해당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부 생활 중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빚을 졌더라도 그것이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경우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독점하려 하거나 분할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채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 신청,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기여도 입증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가사적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을 담당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정신적 지원 등의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규모나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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