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소송의 청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간녀를 특정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아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그렇다면 상간녀의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정보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통신사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녀의 신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 개의 주요 통신사가 있으며,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서류를 통신사에 전달하게 되고, 통신사는 휴대폰 개설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녀가 이후에 이사를 간 경우, 그녀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사실조회 신청의 결과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할 때, 법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보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개인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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