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재산분할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들이 재혼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혼 부부의 40%가 이혼을 한다면, 재혼 부부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이후 이혼 시 재산분할이 초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재혼이후 이혼 시 어떻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상담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필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혼이후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초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혼 후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재혼 후 이혼과 초혼 후 이혼의 재산분할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혼 후 이혼이든 초혼 후 이혼이든,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따라서 재혼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책임이든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혼 후 이혼 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업 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공동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내용과 직접적인 도움을 입증하면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가사에만 전념한 전업 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나 육아에 헌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이혼 경험이 있으므로, 개인 명의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유지 및 형성한 공동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함께 살았던 집, 생활비, 예금, 적금, 자동차, 보험 등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한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보존하거나 확대된 경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혼 후 이혼 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재혼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상태입니다. 물론 사실혼 상태이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있는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 상태에서는 서류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공동 생활이 인정될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 여행 사진, 주소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 함께 살며 지출한 가계 재정 등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 재산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이혼 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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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