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이거나 그 외 제삼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해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지 않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을 획득하면 민사소송과 동..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기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주거 권리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출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주거 권리가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통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송 중 명도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황에서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흔히 명도소송만을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퇴거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유용하지만, 그 소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지, 계속해서 거주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내용을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를 떠나야 할 때 보증금반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장 급여나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압류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분쟁 없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돌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 전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작성해야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 달 월세를 성실하게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1-2달 연체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세입자가 지속해서 월세를 연체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월세미납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월세를 미납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