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위자료소송은 이혼 소송에서 결혼의 파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청구할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분들을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정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 하다보니 짧아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집 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중 하나인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 사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가압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 왜 중요할까? 이혼소송 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이 진행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판단 후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빛도 모두 포함하여 모은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진행될 때 대부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잘 해석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력 ​ • 1992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법무법인 보나 구성원 변호사 •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문 및 송무 • 용인도시공사, 대보건설, 금강주택 자문 및 송무 • 법무법인 가교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