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이혼재산 분할 시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 상담을 받을 때 가장 흔히 접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저희와 연락을 취하십니다.

 

 

특히 전업주부는 결혼 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도나 배신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견뎌내며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그들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의 결혼 기간, 개별적인 소득, 개개인의 재산 상황,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을 통해 충분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3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업주부이지만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혼인 기간, 자녀 수,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이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할 때는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기여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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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