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수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하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더불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배우자의 바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sns 및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명확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네비게이션 최근 검색목록, 카드내역서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카드내역서는 유책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라면 유책배우자가 사전에 확인한 이후 내역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역서를 숨기면 카드회사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직접적인 관계 영상 등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적인 외도 영상 또는 사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거를 통해 위자료청구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손해사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도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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