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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010-5760-6586 *광고책임변호사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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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 속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3. 8. 2. 1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전셋집이 급등하고 있어 임대인들은 전세 만기 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로 상당한 주택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앞서 중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전세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전화로 한 경우 녹음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실 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이용하세요!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통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임대인과의 잠재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신속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점유, 그리고 전입증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3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박지영변호사

     


    보증금 분쟁이 적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은 현재 당면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법적 준비는 다를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들의 전문성은 당신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의 마찰 속에서 보증금 반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적절한 증거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절차를 따르고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구함으로써 성공적인 보증금 반환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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