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OO 모르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며,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상당한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책정하는 과정에는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재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하고 준비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에도 육아, 가사노동, 혼인 기간 등 간접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이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정을 지원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거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진술만으로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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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