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포기하게 만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상간녀소송 피고라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만 있다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방어방법에 대해 성공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륜관계를 7년 가까이 이어왔지만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 포기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지영변호사

 

 

협박으로 인해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상간녀소송을 당하다.

 

 

의뢰인은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내면서 자주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이 불륜관계는 7여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A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왔지만, 만남을 이어오는 내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A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헤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며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의뢰인은 A씨와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로부터,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러 잘못한 것은 맞긴 하지만 협박으로 인해 중간에 끊어낼 수 없었던 만큼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로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를 저지른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위자료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점.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이 긴 점 등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과도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먼저 저희는 어떤 사유이든 간에 A씨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지만 A씨와 정리하기 위해 헤어짐을 요구했던 사실, 그런데도 A씨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A씨와 나눈 카톡, 전화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A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내, 피고였던 의뢰인의 실질적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혹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 피고를 보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파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소송을 당했더라도 무대응으로 가만히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모든 내용들이 인정되어 반박도 못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소송을 피하고 싶어도 소장을 받는다면 반드시 피고로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녀라 하여 꼭 불리한 것은 아니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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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