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민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특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구할 때,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사용되며, 미지급 대여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지급명령 신청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분쟁 없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돌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