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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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양육권자 기준은?법률정보 2023. 9. 12. 15: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지정을 규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