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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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많이 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12. 26. 1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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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19. 12: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친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재산형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기여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될 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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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법률정보 2023. 11. 21. 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며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안착 되었으며 결혼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계약서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계약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을 나라에 따라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