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소송의 청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간녀를 특정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가 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육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이혼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