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 지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과 함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에 대한 부모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지만, 양육권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지정됩니다. 만약 양육권자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법원이 어떤 기준을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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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이혼은 성인인 부모에게도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혼 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자녀가 이혼 전과 유사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즉, 이혼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양육 환경 조사나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누가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별거 중에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양육 환경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법원이 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변호사, 양육권자 결정 이것도 고려하세요!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률 상담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는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자녀가 어린 경우 아버지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엄마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권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가 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자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더 크더라도 가정 폭력을 일삼는다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이혼 사유, 자녀의 의사, 이혼 전 누가 주로 양육을 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사는 것을 원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애착이 깊다면, 자녀가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큰 목표는 자녀가 이혼 전과 다름없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녀의 전반적인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상대방보다 적다고 해서 소송 전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것도 아니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충분히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자 한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육권자 결정 기준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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