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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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기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6. 25.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을 두고 더욱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단순히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충족해야만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