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며,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