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며,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위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고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