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통죄가 유효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녀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외도를 행사하여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간녀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가 너무나도 괘씸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칙상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위자료소송은 이혼 소송에서 결혼의 파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