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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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수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총정리>법률정보 2023. 9. 26. 1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하면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도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