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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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 지정법률정보 2024. 8. 2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과 함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에 대한 부모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지만, 양육권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지정됩니다. 만약 양육권자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