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모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