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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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6. 20. 13: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위자료소송은 이혼 소송에서 결혼의 파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