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박지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부동산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 하다보니 짧아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집 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