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외에도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소송 없이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처럼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입증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이로써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 및 수임료 등을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은 확실한 보증금 회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필수 준비사항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특별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니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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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